한국은행, CBDC 실험의 일환으로 민간 소액결제형 CBDC 테스트 진행 예정

한국은행의 CBDC 개발 준비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기술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온·오프라인 결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중은행과의 연결 모의실험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번 실험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CBDC 첫 결제 실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BDC 소액결제형과 거액결제형의 구분

CBDC는 사용자에 따라 거액결제형과 소액결제형으로 나뉩니다. 실험의 대상인 CBDC는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소액결제형' CBDC입니다. 거액결제형 CBDC는 주로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설계와 관련하여 시중은행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간 소액결제형 CBDC 테스트 계획

한국은행은 지난해 CBDC 모의실험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민간 소액결제형 CBDC 실험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민간 소액결제형 CBDC의 유통 구조와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시중은행과의 협조가 관건

민간 소액결제형 CBDC 사용 실험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 간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시중은행들 중 2020년 CBDC 모의실험에 참여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포함되었습니다.

한은은 이중 CBDC의 소매 유통 구조를 구체화할 은행을 선별하여 민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DC의 실질적인 민간 사업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디지털화폐 연구팀의 조직 확장과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BDC 도입의 다양한 입장과 전망

전세계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입장과 연구 형태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금융포용을 목적으로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CBDC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결제의 감소와 함께 민간 디지털화폐의 확산으로 인해 선진국들도 소액결제형 CBDC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란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과 CBDC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작동방식을 실험한 경험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유로화 도입과 관련한 입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존에서 법정 가상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