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경기 부양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추진

기재부, 경기 부양을 우선순위로 선회하여 예산 조기 집행 강조

한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전 부처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재정의 65%(157조 9000억 원)를 조기 집행하는 목표를 강조했다. 이는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부의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을 보여주며, 경기 하락 이후에 부양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재정 절벽 우려로 인해 경제 전환에 대한 우려 제기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미 34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을 맞이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신규 사업의 추가 발굴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빠듯하여 경기 부양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 전환

기재부의 올해 예산 집행 독려는 경제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 단계에 들어갔고 수출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의 도전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9000억 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은 재정 상태가 빠듯하여 어려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반기 내에 신속한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중앙재정을 상반기에 총동원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중앙재정의 세수 흐름은 5월에 들어와서야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