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민 부담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전기요금 구성과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

다른 요금의 인상은 해당 단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연료비조정단가는 미세 조정 성격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동결 결정

한국전력은 국민 부담 고려와 전력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한 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5번에 걸쳐 총 39.6% 상승한 상황에서 이번 동결 결정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한전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료비 조정 지연

한전은지난해 최대 기록인 32조6천55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었으며, 올해에도 전기요금 인상 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필요한 인상 폭을 산정했지만,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누적 요금 인상 폭은 예상보다 작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