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미중 갈등 속에서 대중 수출통제 무제한 유예 신청

한국 반도체 기업들, 대중 수출통제 무제한 유예 신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한하기 위해 발효한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면제 제도이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무제한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우려

하지만 최근의 미중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VEU, 다년 유예안, 1년 유예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으나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공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의 이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장비 생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정이 7월에 발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변수

막판 변수로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금지 제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의견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부족분을 생산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유예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긍정적 결정 기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증가하고 대중 수출액이 감소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조현동 주미대사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