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 보고서, 한국 정부에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예상

세수 결손으로 2023년 세수 600조원 내외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8월 말에 2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2023년 세수는 600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정부의 세수전망과 비교해 약 26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 대신 지출 삭감 시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

시티그룹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20조원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대 0.1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출 삭감으로 적자를 줄이는 대신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추경 제안 시기와 정부 재정정책 변화 예상

시티그룹은 추경 예산안 제안 시기를 8월 말에서 9월 초로 전망했으며, 해당 시기는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고 공식 발표할 때의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윤석열 정부의 올해 하반기 재정정책부 장관 개각이 경제정책 방향에 소폭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삭감의 가능성과 경제성장률 영향

시티그룹은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약 20조원의 지출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20조원 규모의 지출 삭감이 올해 4분기 및 내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기준 GDP 0.9%의 지출 삭감은 경제성장률에 0.09~0.18%포인트의 부정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