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47%, OECD 권고치에 비해 낮다

한국 연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0% 낮음

한국의 연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세계 컨설팅기업 맥킨지에 의뢰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약 47%로 추산되었다.

이는 OECD의 권고치인 65~75%에 비해 20~25%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58%와도 11%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은 권고치에 부합하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낮은 수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의 권고치(25~30%)에 부합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20~30%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연금 역시 10~15%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맥킨지의 제언과 의료비 문제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맥킨지는 한국의 자기 부담 의료비 비율이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은 34.3% 임을 평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