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활성화로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의 변화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의 변화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이민정책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이민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 3,738만명이었던 생산연령인구는 2050년까지 30년간 1,319만명 감소하여 2,419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한계와 해결책

농업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심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과 농업분야를 연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도입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는 숙련된 외국인 농업 근로자가 농촌 지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5년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비자 도입을 통해 농촌 지역 인구의 증가와 농촌 정주 여건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비자 정책과 이민정책의 협력을 통한 농촌 발전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도 국내 농민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 경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E-7-4 비자의 요건이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어려움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도시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민자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활성화가 농업·농촌 분야의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를 극복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증가와 지방 정주 여건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