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어려움... 자급률 하락과 무역 적자 확대

한국농업, 무역 적자 확대와 자급률 하락으로 어려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업의 어려움을 조명했다. 최근 3년간 한국농업의 평균 자급률은 19.5%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평균 곡물자급률이 100%를 웃돌지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는 한국의 농업 부문이 외국산 농축산물의 침공에 휩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 한국농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관세 인하는 외국산 제품의 유입을 촉진시키며, 이는 한국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와 함께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업은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의 역풍에 힘겨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민들의 안정된 생계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세계 최하위... 농경연 보고서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평균 19.5%에 그쳤음을 확인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중 80% 이상이 외국산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5∼2017년 평균 23%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2020∼2022년 평균 2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곡물을 직접 생산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전 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0.3%로 나타났다. 호주의 곡물자급률은 327.9%로 가장 높았으며, 캐나다(173.3%)와 미국(121.3%)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7.7%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았지만 낮은 수준이다.

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경지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의 비중은 15.6%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17.3%, 2014년의 16.9%, 2016년의 16.4%, 2018년의 15.9%에 비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곡물자급률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 인프라의 강화와 경지면적 확대 등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수입에 의한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식량안보와 농민들의 안정된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농축산물 무역 적자, 최고치 기록... 농경연 보고서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국제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54억 9900만 달러로 기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억 31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로, 농축산물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외국산 농축산물 관세 인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방대한 양의 외국산 농축산물이 한국 시장에 쇄도하고 있어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201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통계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농축산물 적자 규모는 이번 연도가 최대치로 기록되었다.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1238억 100만 달러), 일본(573억 2200만 달러), 영국(369억 9000만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적자로, 2017년 이후 매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품목별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곡물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언급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밀의 수입액은 13억 49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도 증가했다. 옥수수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2억 2389만 달러로, 대두의 수입액은 23.2% 상승한 7억 443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농경연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식량안보,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