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당국, 중국산 위조 '짝퉁 담배' 밀반입 일당 적발

총책 A 구속 및 공범 9명 불구속 입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산 위조 '짝퉁 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총책 A(60)씨와 불구속 입건된 통관책, 운반책, 화주 등 공범 9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에 압수된 담배 중 12만 3천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이다. 세관은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위조 서류 작성과 화물 바꿔치기 시도로 담배 밀수 혐의 조사

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는 A씨의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이전에도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후에도 다시 담배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관, 담배 밀반입 행위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과 건강 피해 우려, 단속 강화 결정

세관 당국은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는 담배 밀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담배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