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으면 호구? 연체하면 이자에 원금까지 감면...역차별 논란

상생금융 시도에도 효과를 받지 못하는 성실상환 차주들의 불만

금융권에서 연체율을 낮추고 상생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들은 이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며 대출 이자 연체를 방지하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반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허탈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은 금융권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감면 정책이 차주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

금융권에서는 연체 발생 시 이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차주 및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취약한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연체율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파격적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은 연체 중인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납부 시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첫 달 이자도 전액 환급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및 대출금 전액 상환 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에도 일부에서는 성실상환 차주들의 불만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의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

금융권에서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역차별 논란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하고 청년층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기로 한 것에 대해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 금융권의 연체율 감면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주주들의 손실과 역차별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