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법제화 전망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게 법안 통과를 주문하며, 이로 인해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법안 장악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체질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현재 국회 심사 중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은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환자들은 재진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 배송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