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사이코패스 지수가 강호순과 동등 수준

사이코패스 지수로 나타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위험성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기록했다. 이는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과 같은 수치이며,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범행과 항소심에서의 판결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지난 12일 A씨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등도 명령했다. A씨의 사건은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폭력 행동과 피해자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를 강조하며, 그의 폭행과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불안과 보복 범죄 예방에 대한 대응

최근 피해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계속 '탈옥해서 때려죽일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에 섬뜩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