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 강경파 반발로 법안 처리 중단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하원 법안 처리가 불발되다

미국 하원은 최근에 공화당 주도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에 대한 투표 절차가 부결되면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부채한도 상향안에 대한 합의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원은 6월 7일 낮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연방 차원에서 가스 스토브에 대한 규제를 막는 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 없이 회의를 종료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전 날에도 하원은 동일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법안 표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 투표가 '찬성 206명 대 반대 220명'으로 부결되어 실패하였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약간의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 부결은 11명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반대표를 행사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부채한도 상향안에 대한 합의에 대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는 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의 갈등과 협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안 처리 절차 투표 부결로 입법 활동 중단

미국 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가 자기가 속한 당에 따라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절차 투표가 실패한 사례는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악시오스 인터넷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인 주로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안 및 정부지출 감축안에 반발하여 이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이 법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부채한도 상향안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전 날의 절차 투표에서도 당론과 상반되게 반대표를 행사하여 부결로 이어지게 했다.

이들 의원들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에도 반대하여, 의장 선출 투표를 15차례나 지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의 절차 투표 부결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더힐 의회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하원 의원들,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분분… 구체적인 조치 논의 중

미국 하원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랠프 노먼 하원의원은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지만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연합하여 국가 부채를 4조원이나 늘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내 생각에는 의장은 향후 국방수권법(NDAA), 예산 등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빅스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절차 투표에 대해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매트 가에츠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하원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가 본회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하원은 지난달 31일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감축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165명)이 공화당(149명)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7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원 내의 의견 충돌로 인해 구체적인 조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향후 개발은 계속 주목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