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보리는 유엔의 중요한 기구로,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은 없지만 외교적인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 안보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같은 중요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에 대한 논의에도 한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한국의 외교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조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는 1996∼1997년에 유엔 가입 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같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선출로 세계 평화 기여 의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어 5개월 전인 임기 개시 전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 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비롯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여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도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알제리는 184표, 시에라리온은 188표, 가이아나는 191표를 획득했습니다.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하여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서방의 지지를 받아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국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실제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비밀투표 결과는 그런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