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도입 및 금융결제 시스템 개선 추진

CBDC 도입 가능성 검토 중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결과 오프라인 거래, 국가간 송금 등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CBDC 결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CBDC를 이용한 송금, 대금결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CBDC 도입이 통화정책 파급경로, 은행산업, 거시경제, 지급서비스 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은은 앞으로도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그러나 CBDC 도입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TGS 방식 도입 추진

한국은행은 27일 지급결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28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을 대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RTGS 방식의 시스템 연계 논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국제 흐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RTGS의 국내 도입을 위한 대규모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시 업무와 중앙은행 디지털 확대 등 지급 결제 인프라 확충 및 촉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시그니처은행 사태,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사의 뱅크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대책입니다.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발행 방안 탐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CBDC 관련 기술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CBDC 도입이 통화정책, 은행산업, 거시경제, 지급서비스 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은은 오프라인 CBDC에 대한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결제시스템 차질을 유발하는 재해나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CBDC를 이용한 송금 및 대금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은은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함께 CBDC의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등의 발행 방안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 기반 토큰화예금 발행방안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CBDC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조치일 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작년 말까지는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진행하여 오프라인 CBDC, 디지털자산 결제, 국가간 송금 기능으로 확장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 CBDC'의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를 이용한 송금, 대금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은은 이러한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실제적인 환경에서 CBDC의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CBDC 설계모델,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등의 발행 방안을 탐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