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침공 시그널... 전쟁 우려 가시화

중국, 전쟁 가능성과 함께 무기 수출 감소와 국방 예산 증액 현상 징후

중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무기 수출은 이전 5년 동안(2013년부터 2017년까지)과 비교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6.3%에서 5.2%로 1%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이와는 달리 국방예산을 대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 5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국방비 증액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기 수출 감소는 전쟁 가능성의 징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수출보다 자국 내 무기 수요에 더 집중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인데, 같은 기간 동안 31%의 무기 수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자국 내 무기 축적을 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양안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지시한 상태"라며 "아직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중국의 전쟁 준비 태세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국채 줄이고 금 보유량 확대로 경제제재에 대비

중국은 군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전쟁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대신 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4월에 976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계속해서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작년 3월에는 8693억 달러로 보유량이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비율은 2000년에는 3.3%에서 2013년에는 22.6%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1.4%로 감소하여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14.3%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는 이유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이해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달러화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는데, 중국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국채를 현금화하는 방법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신에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008년 이전인 1929만 온스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는 6650만 온스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5년 사이 금 보유량이 244% 증가한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2008년 이전에 발표한 통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유량입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340만 온스를 10개월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동안 386만 온스의 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의 금 사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신흥시장팀장인 박수현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하는 조치로 보인다"며 "금은 전쟁 중에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비하고자 미국 국채를 줄이고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쟁 대비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우려

한국도 전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석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가스관 설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식량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6만 8653톤을 생산하여 10년 전인 2013년보다 5605톤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식량 수입량은 2021년의 1만 6454톤에서 작년의 1만 4687톤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가전략물자비축국과 국방동원부를 신설하여 전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어 진영대결이 격화될수록 대비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안 전쟁 발발 시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시기는 이미 종료됐다"며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참전은 100%라는 점에서 한국도 철저한 전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작가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대응책을 만들면 너무 늦다"며 "양안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안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